[뉴스웍스=정승량 기자] 정부가 국내 증시 '밸류업'의 핵심 열쇠로 '소액주주 장기투자 세제 인센티브'를 내년 초 강하게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에 오래 머물거나 개별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진짜 소액주주에게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2026년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기투자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장기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저율분리과세,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 지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주주가 아닌 개미들에게 실질 혜택이 가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올해는 어렵고, 내년 준비되는 대로 즉시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해외주식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적 걱정을 제도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구 부총리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가장 강한 완화를 시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제기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에 대해 "글로벌 경쟁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완화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이 반드시 선(善)은 아니다"라며 "반도체·신산업·인공지능(AI) 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150조원 국민성장펀드(12월 발효 예정)로 우선 대응하지만, 그래도 자금이 부족하면 금산분리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해 좀 열어놓고 봐야 한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관계부처와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금산분리 원칙이 도입된 1982년 이후 43년 만에 가장 큰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또 "밸류업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상속세 배우자 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관련해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 1%p 인상하는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고, 부동산 보유세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종합 패키지로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AI버블 논란과 관련해서는 "미국 LLM 중심의 얘기고, 한국이 하는 피지컬 AI는 버블이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돼야  11월 1일자로 자동차관세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11월은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