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2.28 12:40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 없다면 시스템 리스크 연결 가능성 낮아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집중…부동산PF 연착륙 본격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회의 후 대응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분양계약자·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 회의 후 대응방안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8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  "향후 워크아웃 과정에서 태영건설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채권단의 원만한 합의와 설득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의 신뢰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태영건설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계약자, 협력업체 보호, 부동산PF 및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협조를 당부한 이유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다른 건설사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PF대출·유동화증권 차환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태영건설은 높은 자체시행사업 비중, 높은 부채비율(258%), PF보증(3조7000억원) 등이 원인이다. 금융당국은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만 없다면 건설산업 전반이나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대주주인 태영그룹은 그동안 1조원 이상의 자구노력과 함께 워크아웃을 위해 계열사 매각, 자산·지분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 계획을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협의를 통해 경영정상화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정부 역시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의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의 예기치 못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마련해 놓은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태영건설 관련 PF 사업장은 총 60개로, 각 사업장의 유형과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PF 대주단 협약과 PF 정상화 펀드, HUG·주금공의 PF 사업자보증, HUG 분양보증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정리를 진행한다.

사업장과 공사 진행도가 양호한 사업장은 사업장 자체적 또는 HUG·주금공의 필요한 지원을 바탕으로 대주단과 시행사가 기존 계획대로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미 분양이 진행된 주택사업장은 유사시에도 HUG의 분양계약자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개, 1만9869세대다. 이 가운데 14개 사업장은 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 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을 환급한다.

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세대)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지만 필요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지원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협력업체 지원책도 마련했다. 태영건설의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이 중 96% 계약 건은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거나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원도급사 부실로 협력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을 계기로 부동산PF 연착륙도 본격 가동한다.

현재 부동산PF 시장은 고금리 상황 장기화, 공사비용·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PF 사업장 전반에 대해 과도한 자금회수가 나타나는지를 상시 점검하면서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부실 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PF의 연착륙 기조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25조원 규모의 HUG·주금공 PF사업자보증 공급, 대주단 협약 및 PF 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PF사업 재구조화를 유도하고 비아파트 사업장에 대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보증 등 기존에 마련한 부동산PF 관련 대책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아웃 신청으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 발행 회사채·CP와 건설사 보증 PF-ABCP에 대한 차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고 PF-ABCP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도 증액한다.

아울러 이번 워크아웃 신청이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회피 강화와 기업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저신용 기업들의 시장성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P-CBO 프로그램도 규모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적인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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