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2.16 13:37

"대화로 '문제 해결' 여러 차례 제안…불법적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14일 중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지난 14일 중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전공의 집단 사직 등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15일 목요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직서를 제출한 병원은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과 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과 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과 인턴 전원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전원 58명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가 수리된 병원은 없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2020년과 같은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5개 병원의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 의대생 단체도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가 ‘모든 의사들이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법 테두리 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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