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6.22 13:49

총 4,835조원... 정부, 가계, 기업 부채 모두 높아

(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국가 총부채가 4,83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38.3%에 달해 정부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3년 기준 정부관련 부채가 최대 1,958조9,000억 원, 가계부채가 962조9,000억 원, 기업부채가 1,913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비교대상 국가들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업 부채(특히 공기업)와 가계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은 올연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국가부채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꼽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은 한국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짧으면 2개월 이내로 한국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위원들은 말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가계와 달리 자금조달 방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발생하는 부담들은 전부 받아내야 하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인상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 증가 양상을 보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따라가는 것 같다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