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韓, 특별감찰관 임명…상반된 입장 표명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으로 대립했습니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 내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은 당에서 추진하는 것이기에 당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결과가 나오는 11월15일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합니다.

◆재판부, 김레아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김레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김레아가 범행을 저지르며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 대한 그릇된 집착에서 비롯된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등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상승…주택용·소상공인 요금 동결

24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평균 9.7% 상승합니다.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과 소상공인 등의 요금은 동결합니다. 

인상 폭은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의 난황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갑) 요금은 5.2% 상승, 대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용(을) 요금은 10.2%로 차등을 둡니다.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반도체, 철강 등 제품 생산과정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대기업에 주로 적용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용량 고객 대상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중소기업이 주로 쓰는 산업용(갑) 전기요금은 164.8원에서 173.3원으로 5.2%로 인상됩니다.

이는 한전의 차입금 급증으로 인한 하루 이자 비용만 120억원 이상 지출되는 등 재무 상황의 난조가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전력망 확충과 정전·고장 예방을 위한 필수 전력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銀, 신용대출상품 우대금리 1.0%로 축소

우리은행이 오는 25일부터 신용대출상품과 관련해 우대금리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우대금리 축소 상품은 대출 이동시스템을 통한 갈아타기 상품으로 일반 신용대출 신규는 기존대과 동일합니다. 이 여파로 대출 옥죄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WON 갈아타기 직장인대출은 2.0% 우대금리 적용에서 최대 1.0%로 축소됐습니다. 최대 1.9%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던 ▲우리 WON하는 직장인 대출 ▲우리 스페셜론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 ▲우리 WON플러스 직장인대출 ▲우리 씨티대환신용대출(갈아타기) ▲우리 협약기업 임직원대출(PPL) 등 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위주로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에 따라 신용대출이 늘자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5대 은행의 9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04조1165억원으로 한 달 새 6594억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주담대 잔액이 996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유류세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인하 연장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합니다. 하지만 인하 폭은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인하율이 기존 20%에서 15%로, 5% 축소됩니다.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각각 30%에서 23%로 인하 폭이 7% 감소합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물가 동향 ▲세수 감소의 재정적 영향에 따라 인하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유류세 상승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휘발유는 ℓ당 42원, 경유는 ℓ당 41원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또한 관련 고시를 시행해 매점매석 행위를 막고, 석유제품의 반출량을 제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