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11.10 08:05
[교육백년, 길을 묻다]
| 대한민국은 교육과 궤를 같이하며 성장·발전해 온 나라다.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광복 7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교육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양적 성장의 한계를 넘어 질적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규제와 획일화를 혁신해 자율과 다양성이 넘치는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 뉴스웍스는 ‘교육백년, 길을 묻다’를 주제로 우리 교육의 공과와 미래발전 전략을 진단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 교육현안이나 국가적 교육의제를 폭넓게 진단하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교육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어 '교육백년'을 설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
1-④ 정부, ‘9월 학기제’ 시행할 수 있나
학제개편이 논이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것이 3월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 운영되는 학기를 선진국처럼 가을학기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9월 학기제'를 시행할 경우 취학연령 조정 등 해결할 과제가 많은 게 현실이다.
현행 매년 3월인 입학 시기를 다른 국가처럼 9월로 하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면 취학 연령을 한꺼번에 0.5세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학제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 중 하나가 취학연령을 낮추는데 있는 만큼 가을학기제 시행은 취학연령을 앞당기는 차원에서 학제개편과 함께 검토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정책 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6개월 앞당긴 만 5세 후반에서 6세 중반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봄 학기제에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출생한 아이들이 3월에 동급생으로 입학한다.
3월 이전(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입학일 당시 만 7세, 3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만 6세에 초등학생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현행 3월인 입학을 9월로 바꾸면 시간적으로 6개월 차이가 생긴다. 예컨대 2017년 11월 출생아는 기존 봄 학기제에선 만 6세인 2024년 3월에 입학하겠지만, 가을학기제로 변경되면 만 5세인 2023년 9월에 입학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기간(6년)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평소보다 약 16~19% 증가하는 '과도기'를 겪고, 교실·교사 등의 부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비용논란도 크다. 제도 도입을 위해 2008년 연구에서는 2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지만, 2014년에는 10조원이라고 밝혀 소요비용 추계와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가을학기제와 관련해 소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사를 해보면, 자녀를 유학보낼 정도로 소득 수준이 높은 학부모들은 선진국과 학기제가 맞는 9월 학기제를 선호하는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다"고 밝혔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