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1.07.13 09:33
"최저임금 9160원, 노사 수용해달라…갈등으로 허비할 시간 없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720원)보다 5.05%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용과 경제 상황, 근로자의 생활 안정,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심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노사 양측에게 간곡히 당부한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적극 안내·지도하고 필요한 지원도 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아동양육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학업과 취업준비기간을 고려해 보호기간을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의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넷제로(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제정하고 7월 중 시행하겠다"며 "중앙행정기관 등 3만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이컵 등 1회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하고 사무용품 등은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총리부터 1회용품 내려놓기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국민들도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넷제로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산림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기술을 통해 제거해 실질적인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제로(0)'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넷제로 달성'을 주로 탄소중립이라고 부른다.
넷제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대두되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처음 밝혔다. 이어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고, 같은 달 15일 국무회의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NDC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정부는 2030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수정하면서 탄소중립 시간표를 더욱 앞당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