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미래대비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 기업의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우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에서 65개 기술을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일반제품 생산에 병행 사용되는 공통시설에 대해서도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해 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세재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2월 중 탄소중립을 신성장·원천기술의 별도 분야로 신설해 관련 혁신기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주요기술 등을 지원 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수소 관련 기술 등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을 선별한 뒤 국가전력기술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책자금도 전략산업·탄소중립 대응 투자 등에 집중 공급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한시도 멈출 수 없다. 한국판 뉴딜 2.0의 본격 추진으로 선도형 경제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정부의 시대적 책무"라고 언급하는 등 탄소중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11조4000억원의 재정투자,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등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수출 호조세를 내년까지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올해 우리 수출은 이미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11시 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 실적인 2018년의 6049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올해 전체 수출액은 64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2.0% 증가한 66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먼저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 투입 등 선적공간 확보 및 물류 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물류비 부담 완화 조치를 지속한다. 또 장기계약을 활성화하면서 부산항 신한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등 인프라 보강도 추진한다.

특히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형 해운운임지수 개발을 통해 기업들이 실제부담하는 운임을 정확히 반영해 근거리 교역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CPTTP 가입 추진 등 글로벌 FTA 네트워크 확충, 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으로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 저변 확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