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년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저영향,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내수 개선 일자리 지원정책 등이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고용동향을 이같이 전망하면서 코로나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우선 코로나 이력효과가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 구인·구직 서비스, 공공일자리 등 부문별 지원을 유기적으로 추진한다. 대면 실험·실습 등 참여가 제한됐던 코로나 학번의 취업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하고 기업의 인턴형 일경험(국민취업지원제도) 채용한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코로나 학번 졸업생을 대상으로 내일배움카드의 자기 부담률은 15~55%에서 0~40%로 15%포인트를 한시적 인하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유인 제고를 위해 3개월 내 취·창업 성공 시 기존 취업성공금(최대 150만원)에 조기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3개월 내 취·창업을 성공하면 구직수당 150만원(3개월 50만원씩), 취업성공금 150만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등 총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은 내년 직접일자리 사업 106만개 가운데 1월에 50만명 이상 채용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재 등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로 3년 연장한다. 취약계층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장려금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안전망은 지속 보강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특고·플랫폼종사자 대상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을 완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고용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용통계·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새로운 고용형태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종사상 지위 분유를 개정하고 비정규직 범주 등 노동 관련 제도를 논의·검토한다.

이외에도 주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보완제도는 확산시킨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