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 '3·9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승리하더라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이와 연동된 여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집권 기간 내내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현재까지 내놓은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현안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만 집권에 보다 더 바짝 다가설 수 있을 지를 정치 전문가들의 시각을 통해 진단한다. 대선 전망 시리즈 총 5편 중에서 네 번째 기획은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정책 분석'편이다.

◆"집값 폭등·부동산 투기로 악화된 민심... '종부세 감면'으론 역부족"

김형남 경기미래전략연구원 상임공동대표는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공약을 살펴 보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는 입장이고, 윤석열 후보는 정권 심판론에 기반한 큰폭의 정책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경희대학교 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김 대표는 현재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했다. 그는 "현 정부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을 살펴 보면, 이재명 후보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실시 뿐 아니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 수준까지 끌어 올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보다는 상위 2%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100조원 지원 등 당장 돈 쓸데는 많은 실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추세적인 하향 조정 가능성이 큰데다가 종부세도 폐지한다면, 줄어든 세수를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대안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부동산정책 방향 수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이 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민심과 동떨어진 공약이나 정책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정확한 처방이 가능할 때 국민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분노하면서 정권 심판론이 급부상한 원인은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인데,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 몇 %의 국민들을 감동시킬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다수 집이 없고 전월세를 살아 가는 서민, 중산층, 청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삶과 괴리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는 대장동 게이트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서 집값 안정과 투기 근절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라는 공격 포인트를 잡아 간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일, 윤석열 후보자가 지금처럼 부자정당, 기득권 정당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주류의 기득권 논리만 충실히 대변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에 소홀할 경우 이 점을 이재명 후보가 역으로 파고 들어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시도를 통해 '이재명 정권교체론'을 띄울 경우 윤석열 후보의 정권심판론을 무력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후보가 그렇지않아도 검찰총장 출신으로 엘리트 이미지가 강한 현실에서 기득권 집단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에 주력한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철학적 사유 필요 vs. 윤석열, 대표정책 내놔야"

박태순 '미디어로드' 소장은 2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정책을 비교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이재명 후보는 대선 경선 때까지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브랜드화했다"며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가운데 그가 제시한 '기본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는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이미지를 만들어 냈으며,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정책의 현실로 들어왔을 때, 그 한계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1인당 25만원 지급, 국민 동의한다면 토지세와 탄소세 등 재정 조정으로 60조원을 마련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은 진보적 복지주의자들에게도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기본소득은 단순히 무노동에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차원을 넘어서 지난 수백 년간 이어온 근대적 인간의 삶의 패턴을 근본에서 바꾸는 문제"라며 "즉, 막스 베버가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간파했던 근대 자본주의적 '생애 주기'를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따라서 기본소득은 돈의 문제를 넘어 좀 더 철학적 사유가 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이재명 후보는 '디지털 대전환'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디지털 전환에 135조를 투자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 철학적 사유의 부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5.0' 혹은 '5차산업혁명'을 참조할 것을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윤석열 후보는 이렇다 할 대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정책 브랜드가 없다는 이야기"라며 "다만 규제 및 조세 완화와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호응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더해 "윤석열은 전반적으로 기업 중심 산업정책, 민간 주도 시장 정책이라는 전통적으로 보수가 지향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표적 정책 브랜드를 만들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감으로 동의해주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을 맺었다. 

◆"'국토보유세 도입', 재산세·종부세 이은 중복과세에 불과"

정성태 민생당 전 수석대변인도 21일 기자에게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해 가면서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이재명·윤석열 두 대선후보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대책의 핵심 포인트를 '공급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임기 내에 250만호 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담고 있는 것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건설원가 정도로 30년 동안 살 수 있는 기본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 분양 및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 늘리겠다는 방안도 모두 '공급 차원의 대책'이다.

윤석열 후보도 무주택 청년에게 '원가주택 30만호 공급'을 내세웠다. 이는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산 뒤에는 국가에 팔아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를 위한 역세권 공공분양주택 20만호 공급 방안도 내놓았다. 

이 같은 공급 중심의 부동산 대책만으로 집값 상승이 멈춰지고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저렴하게 공급될까라는 문제 의식도 대두된다. 

이런 측면에서 정 전 수석대변인은 '토지 문제'를 꺼내들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는 실효성이 있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그리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 문제가 우선 대두된다. 아울러 수요자들이 반길 수 있는 곳에 지을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우려했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또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에게 보유세 혜택을 안겨줬던 것이 주택값 폭등의 단초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전까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500채를 넘는 정도였지만, 이후 세제 혜택과 함께 다량의 주택 보유자들이 연거푸 매입에 나서면서 특정인이 아파트를 1000채 넘게 보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따라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택 다량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 또한 긴히 요구되고 있다"며 "일정부분 강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우선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여기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2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양도세는 일정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택 공급과 함께 병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만 '이재명 후보의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은 재산세, 종부세에 이은 또 다른 중복과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