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확산 영향으로 1월 셋째 주부터 매주 2배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할 때 일평균 확진자 수는 17배 이상 증가했지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 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일선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하고 군 인력 1000명도 이번 주말까지 순차 투입한다"며 "전국 지자체에서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은 물론 행정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약 3만2500명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파견되는 인원은 중앙사고수습본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사전교육을 받은뒤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증상 유선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중앙정부의 행정인력지원은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으로 자치단체 대응여력 추가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행안부는 보건소의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총 지원 필요인력을 산출한 후 중앙부처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근무기간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시급성을 고려해 오는 28일부터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정부는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3월 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대체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또 3월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가 전환된다.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학교의 경우에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아래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전 장관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1000만명 수준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어린이, 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분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달 2일 개학이 시작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전면등교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전국의 모든 교사들은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우리가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전면등교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수업과 학습만 있는 곳이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혀가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학교도 유지돼야 한다"며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형 PCR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한 매뉴얼대로 대응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미크론 확산세는 전국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델타 변이의 위험이 최고조인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 유지된 작은 학교들이 여럿이었다"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명령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책임지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