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일(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또 모임·집회·행사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와 오는 4월부터 예정됐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된다.

이번 조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3월 1일 0시부터 해제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현재 방역 상황과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이며,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려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회의를 통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면서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온 보건소는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 장관의 언급처럼 이번 조치는 최근 방역패스 효력을 중단한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과 연령별로 방역패스 적용 여부가 달라진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분석된다. 또 내일부터 백신 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자율성을 강조한 방역 체계를 시행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도 방역패스 해제를 결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현재 신규확진과 사망자, 중환자 추세를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감안한 조치라기보다는 정부 대응능력 고갈에 따른 피치 못할 전환이라는 얘기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가 주도해 온 코로나19 방역 대응 빗장은 사실상 거의 사라지게 됐다. 이는 사실상 '위드 코로나' 체제를 뜻하는 것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에 나서기 보다는 개인의 판단과 양심에 맡긴 것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명을 넘게 되면 현재의 의료체계로는 중환자를 감당할 능력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데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처럼 확진자가 늘어나면 다음달 중환자 수가 최대 25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현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수가 250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병상 위기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방역당국이 의료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 등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사치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은 사소한 증명서 발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숨은 확진자' 까지 감안하면 일간 확진자 수는 이미 20만명을 넘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의료대응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확진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판단이다. 스스로가 관리하고 격리해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