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택환 한국교총 37대 회장직무대행은 "최근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교육부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다행히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발표됐다. 이는 곧 교육부가 존치되는 게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그동안 우리 교총에선 보도자료도 많이 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다. 그런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 같다"고 자평했다. 

권 대행은 1965년생으로 대구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석사를,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육부 규제완화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유아교육 5개년 TF위원을 거쳐 교육부 학교정책실 장학관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구교육대학교 교수와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맡고있다. 특히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가 현재는 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그를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총내의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나.

"가장 정치적이면 안 될 교육이 지금 보면 가장 정치적으로 돼 버렸다. 교육감 선거는 표면적으로는 소속 정당이 없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사실은 모두 정치적이다. 그런데 정치적이면서도 정치적이지 않은 것처럼 하려면 그 정치력은 정말 더 정치적이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정치인들은 나는 무슨 색이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정치적 성향을 다 알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하고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다 그러면서 말이다. 심지어는 누가 누구의 러닝메이트라고 공공연히 다 얘기하고 다닌다.

정말 정치적이면서 겉으로는 정치적이 아닌 것처럼 포장을 해야 되는 정치력까지 발휘를 해야 되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분야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교육자치냐라는 회의가 든다. 교육자치가 아닌 교육감 자치가 된 것이다. 

정작 문제는 정치적으로 휘말리면 교육행정에 투자할 시간을 다 빼앗긴다. 교육감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뭐 방역이라든가 기초학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재판에서 무슨 답변을 해야 되는지 자료를 내야 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런 상태라면 교육은 누가 하나.  

그래서 이제 '교육감 자치'는 하지 말고 '교육자치'로 가자는 것이고, 우리 교육부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선거에 20억~30억원 정도씩 드는데 어느 교육자가 30억을 가지고 있겠나.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다. 훌륭한 교육자가 교육감이 되는 게 아니고 교육감 선거에 이긴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현재는 교육적인 사람보다는 선거에 이긴 사람이 교육감이 되는 구조 속에선 교육감은 선거의 달인이 돼야 한다. 어느 교육자가 선거를 그리 준비하나. 그러니까 정말 교육적인 사람은 교육감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게 안타깝다."

-이번에 교육부가 사실상 존치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교총의 역할은.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을 논의하면 얼핏 보면 보건복지부 이야기 같고 여성가족부 이야기 같지만 교육적 시각이 들어가야 하며, 부동산 정책을 논하는데도 이건 마치 국토부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지만 거기에도 교육적 시각이 들어가야 하고, 가계부채 급증 등을 논의하는 데도 교육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 사교육비가 가계부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교육적 시각이 필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초중등 교육을 떠나서 국정 전반의 교육적 안정을 위해 교육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행히 13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발표가 돼 교육부 존치가 확정된 것으로 여겨진다. 초창기 인수위에서 어떻게 할까 가르마를 탈 때 우리 한국교총이 조금 선제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존치됐다고 해서 교육 관련자들이 자체적인 반성이 없으면 안 된다. 교육부 해체론이 왜 거론됐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 과연 우리 교육부가 어떤 정치적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해왔는가 이런 부분을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정말 교육행정을 위한 행정기구로 존립했었는가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부가 꼭 있어야 돼 교육부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뼈를 깎는 반성이 있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육 회복'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심각해진 학생 기초학력 저하와 정서 결손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위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 심리적 결핍과 사회성 결여 문제를 해결한 상담 지원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근본적인 교육회복 방안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도 추진해야 한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 과제다.   

'교육감 자치'만 강화하고 학교 자치를 훼손하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에 나서야 한다. 그래서 지역이 달라도, 교육감이 달라도 학생 교육이 일관되고 균등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고, 코드인사로 교단이 정치화되는 일은 근절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회복방안 마련도 절실하다. 코로나 방역과 온‧오프라인 수업,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느라 교사들은 탈진상태다. 교사가 회복돼야 교육이 회복될 수 있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새 정부 교육 국정과제도 안착될 수 있다. 처우 개선,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실질적 생활지도권 회복,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치유‧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교총 회장 직무대행 1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다음 행보는.

"교육부 존치를 위해 뛰어다녔고 이를 실현시킨 것이 가장 의미 있었다. 인수위 출범 전부터 교육부 폐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때부터 인수위 대상 성명 발표, 방문 간담, 기자회견, 정책협의회 개최 등 전방위 활동을 펴며 교육부 존치를 촉구했고, 결국 관철시켰다. 교육부 존치는 교육 중시 국정운영을 실현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막는 단초로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교육부 존치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교육현장의 염원이 국정과제에 담기고, 교육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말해 달라.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고등교육 혁신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철학, 비전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 난마처럼 얽힌 유‧초‧중등교육 현안을 풀고 편향과 독단으로 얼룩진 작금의 교육을 바로잡는 책무도 막중하다. 지속가능한 교육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입안, 추진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