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연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경제 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미래 대비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경기, 금융시장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 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예산 등 재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면서 정책금융, 공공기관 등에서 15조원 이상의 추가 재원을 투입해 경기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의 핵심인 민간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 수출 전략회의와 세일즈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184조원의 무역금융 공급,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 등을 통한 수출 반등 및 품목, 지역 다변화를 지원한다.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하반기 중 26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 활용 제공, 벤처 활성화 3법 개정 및 가업 승계 세부담 추가 완화 등도 추진한다.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외국인 투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을 확대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적극 유도한다.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지역산단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활력 3종 세트도 추진한다. 재정,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과감한 규제혁신 및 정규 여건 개선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현을 앞당기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릴레이 개최, 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성화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 흐름을 안착시키면서 생계비 부담 경감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농축수산물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며 "에너지요금 캐시백 확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강화, 사교육비, 통신비 경감, 서민금융 공급 1조원 확대 등을 통해 서민 생계비 부담을 적극 덜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전세가 하락에 따른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 DSR 금융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출대환, 무이자 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전세자금 지원,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이외에도 청년, 여성, 고령층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강화하고 약자 복지 등 사회 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히 구축한다. 청년층에 대한 주거, 자산 형성, 일자리, 교육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집중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재기 지원, 세제 지원 등을 지속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체질은 조속히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의 원천인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 집중 지원 등으로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 법치 확립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근로시간 개편 및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중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교육개혁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 등으로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뒷받침한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공공, 금융 등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발전 및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확충, 세제 지원 등으로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우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핵심 신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 진입 확대 등으로 은행, 통신시장 등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금융거래, 채용, 보조금 등 시장 전반의 불법·부당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이민 정책, 비자제도 개편, 가족 친화적 세제 지원, 사적 연금 및 실버타운 활성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UAE 등 정상외교 후속과제 추진, 공적개발원조(ODA) 대폭 확대 등 국제연대를 활용한 경제안보 대응과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 생태계 복원 및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한 기후 에너지 위기 대응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 보냈고 이제야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며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빠져나갈 수는 없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긍정적 신호에 안주하지 않고 터널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올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가 솔선수범해 앞장서겠다.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