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따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노력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면 규모와 지원 대상 기업은 오는 7월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을 공개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세액공제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할 경우 각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에 비례해 세부담 완화혜택이 커지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밸류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총선이후 밸류업 정책의 입법 변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세법 개정사항도 야당과 합의해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코스피가 처음 2000을 뚫었다"며 "그 배경에는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 PEF(사모펀드)가 도입되는 등 자본시장 개혁조치가 있었다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당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당시 투자자가 500만명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140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이 레벨업 되는 좋은 성과나 제도개선이 많이 있고, 과거에도 좋은 사례가 있는데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 가는 것이 경제선순환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정책들도 민생과제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과제들은 국민들에 대한 약속으로 재정 지출구조조정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효과성에 의문이 있는 사업들을 최대한 걷어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모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원점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평가'를 이어간다. 모든 재량지출과 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최근 유가 등 지정학적 불안요인이 커졌지만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2% 중반대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으로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저출산 특별회계에 대해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사업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걷어내고 효율성 위주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