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5.27 10:50

의료계 "증원 확정 아니다…사법부 현명한 판단 촉구"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제는 국민의 불안감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갈등과 대립을 거둬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정부는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며 "복귀가 늦어질수록 여러분의 진로에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예정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은 만큼 의대 증원이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의대 증원이 반영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심의해 승인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나게 됐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의대 증원이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다만 의료계는 오는 29일까지 법원이 관련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종일 전의교협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무계획적, 즉흥적, 비현실적, 급격한 증원을 철회해달라"며 "사법부도 부실 의사가 양성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기한 재항고 1건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즉시항고 3건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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