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되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당선인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이 커져버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채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독주를 멈췄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채상병 사건에서만큼은 권력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이렇게까지 커질 일이 아니었다"며 "한 젊은이의 희생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책하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따져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행동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회고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는 국가와 정부, 권력의 존재 의미를 물어야 할 지경까지 왔다. 과연 이 정부는, 이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대학생 박종철의 죽음을 정부와 권력이 은폐 조작해서 일을 키웠다"며 "대한민국 수많은 국민이 거리로 나왔다. '과연 이런 정부와 권력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였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결국 40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소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채상병 사건을 두고 윤 정부의 존재 의미를 묻고 이런 식이면 국민의 저항을 받아 윤 정부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 셈이다. 

그는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은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기피, 회피, 제척을 해야 마땅하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권력행사는 법치주의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싸움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돼버렸다"며 "국민의 죽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정부, 그런 권력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국민이 나서서 증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절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며 "늪에 빠져 있다.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더 깊은 수령으로 빠져들어간다. 조용히 구조의 손길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민심에 순응하는 것, 민심이 내민 구조의 손길을 잡는 것 말고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