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6.13 09:34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지속…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조만간 발표"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5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5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경제당국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기업밸류업, 외환시장 구조개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함께 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를 통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 수행을 위해 출장중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간밤 미 연준은 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5.25~5.50%로 유지했다. 7차례 연속 동결이다.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점도표는 하향조정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폭 전망을 기존 0.7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축소했다. 연간 금리 인하 횟수를 3차례에서 1차례로 낮춤에 따라 금리 인하 시점도 11월 경으로 연기되는 모습이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 시점은 데이터 의존적으로, 예상보다 빠른 인플레 둔화 시 반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를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했으나, 앞서 발표된 미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에 보다 주목하며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은 "연준의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캐나다 중앙은행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금시장에서 회사채 및 단기금리 안정세가 이어지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외 변동성 완화를 통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 안전판을 지속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은행뿐만 아니라 현지 거래은행을 통해서도 원화 일시 차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9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6월 27일) 등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법인식별기호(LEI) 인정 범위 확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절차 간소화 등 접근성을 지속 제고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급망 확충 등 튼튼한 경제안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들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자원 부국이자 지정학적 요충지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탄탄한 경제안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이 개선돼 대외 불확실성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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