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24 14:17
조국 "개헌 제안 환영…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로,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피력했다.
앞서 '세븐 포인트(7가지)' 개헌을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우 의장의 발언에 대해 "저의 인식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기쁘게 환영한다"며 "국회 중반기 이후에는 제 정당이 유불리를 따지기에 개헌 노력은 번번이 좌절돼 지금이 적기이다. 당장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김진표 전 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본인이)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 3+1법' 처리 문제에 대해선 "현재의 (공영방송) 사장 선출방식은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는 내달 초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로 해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