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8.21 10:15

다음주 내년도 예산안 발표…"청년 지원 강화"

최상목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언급하며 "총 359억원의 일반상품과 상품권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도 조속히 구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 통해 248억원 규모의 일반상품(일부 여행상품 포함)에 대한 환불을 완료했다. 또 관계부처는 PIN번호가 미부여된 상품권 111억원을 전액 환불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핸드폰 소액결제에 대한 환불을 진행 중이다. PG사는 제품 미수령이 확인된 일반물품에 대해 환불을 실시하고, 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청구대행 수수료 감면을 통해 PG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동성 공급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에 대한 대출을 지원 중이다. 중진공의 경우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규모는 6400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는 참여 지자체가 13개에서 16개로 3곳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한다"며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5만8000명으로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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