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상북도는 26일 긴급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구시의 행정통합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대구시가 8월 28일까지 통합 합의 시한을 정하고 불발 시  통합문제를 장기과제로 돌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통합절차를 간단하게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날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와 행정·절차적 합의가 어렵다고 해서 역사적 책임인 통합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역사적 사명을 인식하고 통합노력을 지속하되 청사문제, 시·군·구 권한문제 등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제3자, 전문가, 시·도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로 계속적인 통합추진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경북도는 대구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최선의 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와 수용성 확보를 위해 통합안 설명회, 토론회 등 적극적인 통합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5월 17일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 한 이후 23일에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T/F가 구성되면서 실무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경북도는 310개 조문의 특별법안 최초안을 7월 12일에 대구시에 제안했고 213개 조문의 대구시안과 함께 6차례의 실무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현재 특별법안은 경북도의 경우 272개조 249개 특례, 대구시의 경우 268개조 180개 특례로 구성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통합 이후 시·군·구의 권한 문제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와 시·군 권한 강화, 재정 자율성, 특별행정기관의 이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대구시는 시·군·구의 권한은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의 권한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가 크다.

특히 경북도는 특별시나 광역시 형태의 행정체계로 시·군의 기능을 자치구처럼 축소하겠다는 대구시의 통합방향에 대해 지방시대 정신과 통합원칙에 반하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도와 통합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직접 행정체제를 기본방향으로 하는 반면, 경북도는 광역시와 도보다 권한과 재정이 강화된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모델로 기존의 광역권한은 대폭 시·군에 맡기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제15조에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규정하면서 특별시뿐만 아니라 시·군·구를 대상범위로 명시해 시·군·자치구 중심의 통합이라는 명확한 입장 아래 후속 이양계획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대구시는 특별시에만 이양사무의 전수조사, 이양 대상 확정과 사후관리 등 이양계획을 규정하고 시·군·자치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경북도는 중앙 집권의 모순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정통합을 하는데 통합시 집권의 모순을 새롭게 만들 순 없다는 명확한 입장이다.

경북도는 통합 특별법안에 이어 통합이 이뤄질 경우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은 권한과 특례를 시·군·자치구에 이양해 자율성을 강화하는 과제와 세부계획까지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또다른 쟁점은 청사 위치 문제이다. 경북은 안동과 대구에 현행 청사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대구는 동부권역을 분할해서 새로운 청사를 추가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대구청사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경북은 북부지역과 동부지역 청사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해 경북도는 지역 주체인 경북 내 시·군과 도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시·도 간 통합 방안에 최종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반드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과 시·도민이 함께 공개적인 논의를 거쳐 통합의 절차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경북도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