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받는다…윤 대통령 '조기 지급'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지시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167만명에게 매달 20일 약 7600억원이 지급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이번 달에는 앞당겨 지급됩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연 평균 8.3%씩 인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원을 인상했습니다.

◆상반기 첨단 제조업 외투 81.3억달러…역대 최대

올해 상반기 첨단 제조업 외국인투자가 81억3000만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첨단 제조업 외국인투자액은 81억3000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서울 중국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자들과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최근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과를 내고 올해 상반기에는 첨단 산업 중심의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이 공급망 요충지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성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 5.5조…역대 최대 수준

정부가 내년도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5조57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이 대한상의에서 기업 최고기술관리자, 대학·전문연·출연연 연구자, 전문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R&D 예산 편성안과 투자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내년 산업·에너지 R&D 예산안은 올해 예산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일반예산에 편성된 융자 방식 R&D 지원과 일부 사업의 우주항공청 이관 등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722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특히 지역혁신 사업은 '뿌려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산업 지형을 고려한 '초광역권 특화산업'을 수월성 기반으로 선별해 투자합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사업은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고 혁신성이 높은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론스타 "취소된 세금 1682억 돌려달라"…정부·서울시, 2심도 패소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5일 론스타펀드 등 9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작년 1심 재판부는 론스타가 청구한 미환급 세액의 원금을 전부 인용했고, 이날 2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1530억원, 서울시는 지방소득세 152억원을 론스타 측에 각각 반환해야 합니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론스타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며 별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국세청은 론스타 등에 8000억원대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론스타 등은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17년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론스타는 취소된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2017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소득세도 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대목동병원 파견 군의관 3명 복귀…"응급실 부적합"

정부가 응급실 인력 확충 등을 위해 군의관 250명을 오는 9일까지 투입키로 한 가운데, 파견한 군의관이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도 시작했습니다.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입니다. 

우선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 등 15명은 전날 배치했습니다.

다만 이대목병원에서는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3명에 대해 복귀를 통보했습니다. 

강원대병원은 5명 중 1명만 출근했고, 아주대병원도 3명이 아닌 1명만 투입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는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