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0.04 06:0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로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로 출국하기 위해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尹, 필리핀·싱가포르·라오스 순방…이시바와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6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6일 서울을 출발, 당일 오후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도착해 필리핀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7일에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부부와의 공식 환영식 참석해 정상회담, 국빈 오찬,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싱가포르의회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 참석으로 싱가포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가며, 10일 오전 라오스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같은 날 오후 아세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 후 베트남, 태국 등과 양자회담을 실시합니다. 

이날 저녁에는 라오스의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라오스 총리 내외 주최 아세안 갈라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후 11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뒤 귀국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와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임시회의와 참의원(상원) 본회의 투표를 거쳐 제102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불기소, 혐의없음 명백"

대통령실은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해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이명수 기자 등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5명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3차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제3차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박성민 기자)

◆민주당, 금투세 시행 여부 오늘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4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할지, 아니면 유예하거나 폐지할지 논의합니다. 

현재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 다수가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날 이언주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시장의 선진화라든가 활성화방안부터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정책토론회를 열었지만,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요금 내년에 올린다…1550원으로 인상

이번 달로 예정됐던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이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물가 인상 억제 기조에 따라 당분간 지하철 요금 추가 인상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연내 예정됐던 지하철 요금 150원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300원(1200원→1500원) 인상했고,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50원(1250원→1400원) 올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의 경우 2번에 나눠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계획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시점에 대해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으로 구체적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 1400원으로, 내년 150원이 인상되면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550원이 됩니다.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전경. (사진제공=한화)
지난해 서울세계불꽃축제 전경. (사진제공=한화)

◆서울시, 여의도 불꽃축제 드론 활용 안전관리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불꽃축제'에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한 첨단 교통관제 시스템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제 서울시는 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교통·안전 상황을 종합 관리하기 위해 교통정보센터 '토피스(TOPIS)'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토피스는 첨단 정보기술(IT)과 교통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5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부터 적용됩니다.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은 여의도 불꽃축제는 올해 역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모니터링은 주변 교통상황을 육안으로 관제하거나, 각 행사 주체가 개별 수단으로 실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토피스 시스템을 통해 드론 등 실시간 현장 영상을 안전 관리자에게 제공해 돌발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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