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금융권 낙하산 인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특히 서울보증보험 김대남 상임감사 선임과 관련해 야당 정치인들은 배후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황모 전 행정관을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청탁을 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남 전 행정관을 상임감사 후보자로 제안한 예금보험공사 이상우 기획조정부장은 관례적으로 추천인에 올랐을 뿐 실제 본인이 추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수장을 맡고 있는 유재훈 사장 역시 관리 기관 임원 추천은 부장 전결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오히려 당사자가 사퇴를 했으니 "하자가 치유된 것 아닌가"라고 답해 논란을 더 키웠다.

대통령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유재훈 사장도 과거 예탁결제원 사장 재직 당시 인사전횡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직원 37명을 강등시키고 일부는 부산 본사와 서울로 교체 전보조치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원에게 5억원을 배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전문성 없는 코드인사가 대거 이뤄졌다며 예금보험공사를 두둔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개 금융기관으로 내려간 임원, 이사가 무려 63명에 달한다.

이처럼 금융기관 낙하산 인사는 매번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식이다. 논공행상 자리로 자주 거론되는 게 상임감사 자리다.

문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절차를 되짚어 보면 한숨만 나온다. 자격 검증은 물론 단독 추천을 위한 회의도 20분만에 끝났다.

상임감사는 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권한과 대우는 대표와 동등하다. 내부통제와 준법경영을 위한 자리로, 민간회사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선임하지 않는다.

더욱 문제는 서울보증보험은 민간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보의 공적자금 탈출을 위해 주식시장 상장을 준비 중인데, 외부 입김으로 흔들린다면 시장에 나올 필요가 없다.

정권 인사로 매년 덧칠될 회사를 누가 투자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