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홈네트워크 이슈가 3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졌다.

국토교통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다수 상임위에서 홈네트워크 이슈가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들은 공동주택에 설치, 운영되는 홈네트워크 설비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데다가, 이들 설비의 보안 취약점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에서 홈네트워크 이슈가 대두하면서 피감기관들의 태도도 주목을 받았다. 한 기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의원이 제시한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곳도 있었다. 지적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기관도 눈에 띄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달서병)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홈네트워크 설비와 함께 설치해야 하는 예비전원장치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 공동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 따르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장치 등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현재 공사 중인 지구의 예비전원장치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설계 변경해 개선하고, 기축 공동주택은 수선주기 도래 시 적용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LH는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기축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이 아닌 수선주기 도래에 맞춰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해 늑장 대응을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동영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전주병)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기술기준에서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은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건축물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의 보안이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융복합시스템이 증가하는 등 설계 및 감리 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 분야의 경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 업무개선,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위해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를 설립하도록 했다"며 "정보통신의 경우 AI, IoT,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인 단체를 설립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정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현재 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인협회 등이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정호 산자위 민주당 의원(경남김해을)은 시중에 공급되는 '홈게이트웨이 내장형(일체형) 월패드' 장비 대부분에서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빠져있다는 점을 집중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의 모든 일체형 월패드 제품에서 세대망과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기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일체형 월패드 제품에 홈게이트웨이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일체형 월패드 제품이 KC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산자부는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다룬 한국산업표준(KS)를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기술기준에는 연동 및 호환성 등에 대한 의무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KS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일체형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현장에서 기능 미비, 하자가 발견된다면 산자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