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주 초 발표 예정인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소비·관광·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예산집행 속도전'으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최대한 시행하고, 집행규정을 적극 완화해 내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필요한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겠다. 정부 예산과 함께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등 공공부문의 가용자원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과 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글로벌 과잉공급인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중 LNG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첨단·저탄소 소재 R&D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내년 초 업계 중심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건설산업이 활력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해 주요 국책사업의 공사지연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저가 수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공사비를 고려해 낙찰률 상향조정을 유도하고,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상승분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보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민간 건설시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현행 35조원에서 40조원까지 확대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90조원+α)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