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6 10:51
권성동 "헌재, 한덕수 대행 졸속 탄핵 즉시 각하해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6일 헌법재판소를 정조준 해 "헌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접수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안이 불과 이틀 만에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넘겨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 회부됐고, 오늘 아침까지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10만명을 훨씬 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계된 헌재에 대한 신뢰도 하락 수치를 언급하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헌법재판소에 대해 국민 절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을 누가 봐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인, 증거 신청은 대부분 묵살하고 증인 심문 시간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심리 진행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심판은 오는 19일 첫 변론 기일이 잡힌 데 비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1차 변론으로 종결하고 지난 3일 선고하려다 연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 판사의 10%도 되지 않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 차지하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니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판단할 이유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심지어 최 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재에게 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부터 다시 살펴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어느 재판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지 뻔히 알 수 있는데 헌재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측이)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도 내란죄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대행 탄핵이야말로 내란죄를 삭제하고 무슨 사유로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한 대행을 기분상해죄로 졸속 탄핵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헌재를 향해선 "더 이상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한 대행 졸속 탄핵을 즉시 각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