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2.13 17:2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 대해 공방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추경 편성에 대해 "지난번 여야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한 것을 들으니 추경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예정된 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민생회복, 경제성장을 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도 있어 정부도 그 부분(추경)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추경의 규모나 내용에 대해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으로 (올해 본예산을) 4조원 깎아놓고 5일 만에 추경 이야기를 꺼냈다"며 "완전 야바위 정치"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법무부, 검찰, 경찰 등 다수 국가조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경제 상황이 악화한 건 정부와 여당 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는 여야 합의가 없다"며 "혼란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최 권한대행이 가져왔다"고 몰아세웠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아 (임명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즉, 야당의 예산 삭감은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질문에도 "부정선거 논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최 대행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셈이다. 

이날 박지원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치매'라는 단어를 써가며 큰소리로 항의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발언이 과하다. 최소한 상대를 존중하며 말하자"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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