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2.21 14:15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정갈등 해법' 기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탈 중인 의대생의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의대 신입생과 복귀생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열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해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개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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