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신속한 기술개발과 제조·가공이 중요한 핵심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보세가공제도'를 혁신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신규 부가가치 창출, 물류 혁신, 자율관리 확대, 비용·부담 경감' 등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담은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보세가공제도는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수출입할 수 있는 제도로, 반도체·조선·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핵심 산업별 보세가공제도 활용 수출 비율은 9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첨단·핵심산업의 수출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 점유율 회복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보세공장의 시제품·연구물품을 연구개발부서로 반출입 시 과세보류 상태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해야 한다.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장외작업 절차 준용)으로 반출입이 가능하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 간소한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해 수입통관을 거쳐야 한다. 휴일·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 연구·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 불가로 인해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정부는 자율관리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절차를 허용키로 했다. 

또 조선·항공·플랜트 산업 유치를 위해 보관기간이 3개월로 제한된 자유무역지역(FTZ) 부두 가운데 거대화물 보관이 가능한 벌크 부두의 보관기한은 폐지한다. FTZ·종합보세구역에서 분할·합병 관리 가능한 물품을 수량단위 화물에서 중량단위 화물로 확대해 핵심원료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유치한다.

세관신고 없이 공장 간 물류 이동을 할 수 있는 단일보세공장의 공장 간 거리제한은 15㎞에서 30㎞를 완화해 선박 등 주력 수출품의 제조기간을 단축한다.

이번 개선으로 한 조선사는 신축 중인 제2공장을 기존 보세공장의 단일보세공장으로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두 공장간 통합관리로 보세운송·반출입신고 없이 자유로운 물류 이동이 가능해졌고, 수출 선박 제조도 앞당길 수 있어 수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우수업체에 대한 자율관리는 확대한다. 보안에 민감한 K방산 등도 자율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시스템 열람권한 제공 대신 '열람 보장 확약서' 제출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FTZ 입주업체가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체계 등을 갖출 경우 보세공장과 동일한 자율관리 혜택을 부여한다.

또 FTZ 생산 제품 수입통관 시 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세번과 가격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FTZ에 납품한 물품을 국내 반품 시 관세납부 없이 반출 가능하게 개선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관련 업계와 함께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와 불공정수입 대응방안에서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철강업계가 그동안 축적한 경쟁력과 경험을 토대로 당면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정부는 통상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미국 등 주요국과 고위·실무급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부과에 따른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할 것"이라며 "관세피해·수출기업 대상 무역보험 프로그램을 철강업계에 우선 제공하고, 중소기업 전용 관세애로 컨설팅 프로그램은 별도 신설한다. 미국 관세조치 등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는 현지 거점기관도 새롭게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덤핑 등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한다"며 "제3국 경유를 통한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우회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철강 수입재의 원산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은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산업 분야에 75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 16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공급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신산업 프로젝트' 단위의 심사방식을 확대할 것"이라며 "시장형성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핵심전문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