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비상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냐"며 "국민이 맡긴 권력,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에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했는데 명백하지 않냐"며 "온 국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한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확한 사실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갈등 비용이 1740조원이었다는데 윤석열 쿠데타로 인한 갈등 비용은 2300조원쯤일 거라고 한다"며 "탄핵 심판 선고가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등급도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 쿠데타 해도 된다는 거 아닌가.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거 아니냐"며 "나라의 혼란과 혼돈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탄핵안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5200만 국민의 최고 합의, 최고 규범, 최고 법률 그 이상의 헌법이 정한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헌법을 수호할 제1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놓고 지키지 않으면 이 헌법은 대체 누가 지키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라면서 "최고 책임자가 최고 규범을 대놓고 어기는 마당에 어떻게 우리 국민한테 '규칙을 지켜라', '교통질서 지켜라', '죄짓지 말아라', '형법을 어기지 말아라', '약속했으면 지켜라' 이런 요구를 하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행은 복귀했다고 하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길 바란다. 책임을 이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