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안광석 기자] 호황기를 탄 방위산업계에 반년여의 국정 공백 리스크까지 해소되면서 수출 확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산업종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서 자유로운 데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전례 없는 호황기를 맞았지만,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한 정부 외교력이 부재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콘트롤타워 신설 등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됐다.

10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방산 육성 콘트롤타워 신설 및 방산 수출 진흥 전략회의 정례화 작업 윤곽은 이르면 연말께 드러날 전망이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각 부처의 역할 분담과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통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대통령의 방산산업 육성 의지가 강력한 만큼 빠른 호흡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목해 왔다. 방산 육성 콘트롤타워 신설은 지난 2024년 기준 방산 수출 국가 10위를 기록 중인 한국이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첫 단계다. 현재 방산 관련 업무는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비효율적인 만큼, 정부 주도로 강력한 통제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근거로, 콘트롤타워는 체계 형성 후 각 국가 정부 간(G2G) 협약이 중요한 방산 수출 특성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외교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산 육성과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금융 지원 ▲인재 양성 ▲해외 판로 개척 등의 역할을 각각 조율하게 된다.

이 과정을 결정하는 전략회의는 기존에는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왔다면, 이후에는 대통령 주관으로 정례화한 후 경제수석실이 맡는다. 실질적인 방산 수출 지원 기관으로서의 방위사업청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방사청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방산비서관 설치 관련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닌, 범정부 차원 콘트롤타워 구축 시 방사청 역할과 부처 간 협업 추진 방안을 문의한 내용"이라며 "아직은 어떤 세부 사항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방산업은 국가적 차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수출 부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현대로템 방산 '빅4'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수년간 한국산 무기의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수출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 현대로템의 수출 비중은 60%를 웃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출 비중이 20%가 채 안 되던 LIG넥스원의 수출 비중도 지난해 50%까지 성장했다.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2~3년 후 납기 때 기대할 수 있는 현금 수익원이 풍부하다는 의미다. 최근 4사 수주잔고를 고려하면 향후 5~6년은 일감이 넘치는 것은 물론, 안정적 현금 흐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국 방산은 지난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반년간 정부 지원 및 외교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수출을 더 늘릴 수 있었던 잠재적 기회를 실기(失期)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컨대 지난 2023년 방한 당시 방위산업 협력을 약속했던 크리스 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지난해 12월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 경남 사천 KAI 본사를 방문키로 했던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공화국 대통령도 비상계엄 이후 관련 일정을 줄줄이 취소한 바 있다.

방산 수출을 늘리기 위한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방산 부품 및 소재에 대한 국산화율 제고다. 현재 K-방산 평균 부품 국산화율은 ‘K-2’ 전차 변속기 국산화 완료 등에 힘입어 총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탐지 및 관성항법장치 등 핵심 기술 분야 국산화율은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품목별로 국산화율 편차가 크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방사청은 오는 2027년까지 국산화율 80% 달성을 목표로 '2023~2027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익명을 요구한 방산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핵심 기술 분야에 집중하고, 관련 인센티브 및 국내 미보유 기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을 중심으로 전문인력·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정교한 수요 예측·계획 수립도 필요한데, 최근 신정부가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출신 인사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