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남의 시사뷰(시사 인터뷰) 두 번째 순서로는 검사 시절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정의’를 외쳤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의 정의’를 실현해 가고 있는 양부남 국회의원과 진행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넘어 이제는 경제와 복지, 지역 현안을 향한 따뜻한 눈길과 날카로운 입법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방패가 돼주고 있는 양부남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 그리고 민생 안정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검사로서 수사에 임할 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생각해 왔고, 그 생각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다.'는 그의 말처럼, 무엇보다도 정의는 멀리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있어야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거대담론 보다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입법,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위한 진짜 정치'와 맞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 양부남을 스스로 소개한다면.

'마부작침(磨斧作針) 양부남'이라 표현하고 싶다.

흙수저로 태어나 피할 수 없는 가난과 현실에 맞서야만 했고 공고, 지방대 출신으로 때론 좌절하고 무너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진 고사성어 마부작침(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처럼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가 오늘의 나라고 생각한다.

양부남은 앞으로 흙수저 마이너리거들도 능력에 따라 제대로 평가 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잘 작동하도록 끊임없이 보완하고 살피는 이가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기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다.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소회와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근 집중호우에 수해복구가 한창이다. 반복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 복구를 넘어선 '예방중심의 기후재난 대응 시스템'구축이 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민생지원금이 조금이나마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내수진작과 지역 균형발전 중심의 재정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과 자치의 실질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철학아래,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와 주민참여형 행정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한 통산전략 정비가 시급하며, '경제안보 외교'를 통해 수출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주력했으면 한다.

-법조인으로서 긴 경력을 뒤로하고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한 계기와, 그 배경에 있었던 시대적 사회적 문제의식은 무엇이었는지?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것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식 수사가 진행되면서였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칼날이 오그라들고, 무죄를 선고해 주는 윤석열 정권을 보고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공정한 사회,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초석 역할이 되고자 정치에 도전하게 되었다.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일념이 가장 컸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과 절차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는 '집행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정치인은 법을 제ㆍ개정하여 법의 근간을 바꾸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 아래 대중들에게 공개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언제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입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정의실현, 진실 발견에 매몰되어 인간애가 사라진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봅시다.' 부산고검장 퇴임 당시 작성한 퇴임사 중 한 구절이다. 검사로서 수사에 임할 때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 생각해 왔고, 그 생각은 정치인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다. 검사와 정치인은 법을 활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있어서, 모두 법을 활용한 정의의 설계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직접 대표 발의하거나 중점 추진중인 입법과제가 있다면.

대표발의한 법안 중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를 법제화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과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기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소방 분야에 대한 지방교부세의 배부 비율이 시행령에만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의 안정성과 규모 예측이 불확실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 안전 장비와 소방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어 소방대원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영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현재 세수 감소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인 행정안전부는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으나 동료 의원님들의 동의로 무사히 본회의에 통과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법안이 통과된 이후, 소방청, 광주서부소방서에서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다. 앞으로 이 법률은 소방재정의 안전성을 확보할뿐더러 지역 간 소방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여 전 국민이 균등한 안전 혜택을 받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실종자들을 위한 법률인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실종 아동만 가족 DNA 대조 수사를 허용하고 있어 성인 실종자 가족들은 수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접하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통해 18세 이상 성인 실종자도 가족 DNA 및 유물 DNA를 국과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신속히 대조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 없이 실종자에 대한 CCTV조회 및 위치정보 수집도 가능하게 하는 수사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실종자 복귀율 향상과 함께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유가족에게는 제도적 공감과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이들을 제도로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국민의 마음에 직접 닿는 따뜻한 정의를 입법으로 실천하는 일꾼이 되겠다.

-광주의 현안 문제들 중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며, 양부남 의원이 꿈꾸는 광주의 미래 모습은 무엇인가?

지역의 해묵은 과제인 군공항·탄약고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군공항 이전 문제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되어 이전 논의에 속도와 탄력이 붙게 되었고 탄약고 이전 역시,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이전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전비용 예산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안규백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적인 탄약고 이전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해 본다.

탄약고 이전은 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설계돼야 하는 정책 과제로써 두 사업이 빠른 속도를 냈을 때 광주 지역발전의 큰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사랑하는 광주시민여러분 22대 국회 개원 이후, 1년 3개월이 흘러 벌써 두 번째 여름을 맞았다.

지난 시간은 정권 교체와 민주주의 수호, 법치 회복의 시간이었으며, 저는 국민 한분 한분과 함께 그 길을 걸으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언제나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며 특권층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곁에 서고자 했으며, 권력자들에 대한 감시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요구했다.

5·18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폐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국정 과제 선정 등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모든 성과는 언제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 덕분이다.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누구나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취재·정리=이현남 광주시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