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1 13:17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관련 외교부 '이재유·조구래' 조사 중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내일(12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국방 관련 사항을 관장하는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다"며 "당시 임 의원이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특검은 'VIP 격노설' 의혹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내며 막았다는 의혹이다.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회의 참석자들이 특검에 출석해 VIP 격노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인 임 의원은 당시 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에는 개인 휴가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해병대수사단이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던 2023년 8월 2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및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 해병특검은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국방부 검찰단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상병 사건기록을 무단으로 가져갔고, 곧이어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행위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오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을 수사·기소를 담당한 염보현 군 검사도 같은날 오후 3시 30분에 불러 조사한다.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죄로 기소됐던 박 대령은 지난달 9일 해병특검이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됐고, 수사단장에 복귀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했다. 현재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당시 출국금지해제심의위원장이었다. 특검은 심의가 이뤄진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 전 기조실장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이나 지시사항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작년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이 3월 4일 호주대사로 내정되자,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이 전 장관은 귀국했고 결국 임명 25일 만에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