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관계없이 벌써 현장에서는 이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현장이 파업현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며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신사업이나 해외 공장 증설까지 노조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미 울산 공장이 사실상 멈춰 서 있는 상태가 돼 있다"고 개탄했다. 

조선업계에 대해선 "사실상 조선업계에서 중국으로 발주 물량을 뺏겼던 것을 다시 한국으로 우리가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노조에서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하니까 해외에서 선주들이 이런 상황이면 대한민국에 발주를 할 수가 없다며 다시 중국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에 대해선 "현대제철 협력사는 비정규직 노조가 또 원청기업을 상대로 쟁의를 하고, 또 네이버에서 6개 손자 회사도 네이버를 상대로 해서 직접 쟁송을 하자고 나오고 있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며 "이는 단순히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사실상 산업계 경제계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누려왔던 국제 경쟁력이 일순간에 다 사라질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한국GM 같은 경우에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아시아 생산기지 전략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국GM이 단계별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시아에서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에 비해 우리가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과연 지역 본부 1000개소를 유치할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나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는 걱정이 흘러나온다"고 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추진할 의석수가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공정노사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라며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만약에 파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대체근로 인정을 해서 쟁송이 생기더라도 일단 기업 자체의 운영은 진행이 될 수 있게 해야 그나마 기업이 경영상의 방어권을 좀 일부라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대체근로가 다 인정이 되고 있고 당연히 불법적인 공장 점거는 금지돼 있다. 또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런 경영권 보장 장치도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의 어떤 경영권 보장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힘을 모아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이 되고, 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보탤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