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들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해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다음달 말에 개최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경주 APEC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메가이벤트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와 외교의 장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예술, 콘텐츠의 힘을 세계에 알리는 절호의 기회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지역으로 이어지는 교통망 부족과 숙박시설의 열악함은 계속 지적된 문제고, 일부 지역상권의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함은 한국관광의 전체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문화와 종교, 국가에 대한 혐오와 과격한 시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29일부터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제도'가 시행된다. 국민들은 친절과 배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께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9일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해 개최 중인 일부 반중 집회와 관련해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정부는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콘텐츠-관광-지역경제를 잇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규제개혁과 정책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 결제까지 외국관광객이 마주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우선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3대 고부가시장(의료·웰니스·마이스관광)도 집중 육성한다. 또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한다.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하기로 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70~80년대에 제정돼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는 과감히 혁신한다. 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법·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1993년에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이외에도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신종 야영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