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17 14:44

추경호 "일체의 증언 거부"…전 소방청장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는 최 전 부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며 이날 최 전 부총리를 재소환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강하게 반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지난 3일 한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한 전 총리에게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따져물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최 전 부총리도 이 발언을 인정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국무회의에서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했고, 집무실에 따라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대외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며 만류했다는 것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했고, 준비가 돼 있어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직접 반대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당연히 총리가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해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국민의힘)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추 의원은 재판부에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3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27일 표결할 예정이다. 가결되면 추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

한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도 이날 열렸다.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는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허 전 청장에게 연락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앞선 재판에서 소방청 관계자들이 상황판단회의에서 허 전 청장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직후 단전·단수 조치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허 전 청장도 이날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몇 곳을 언급하며 경찰 투입 시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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