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영환 기자] 광주광역시가 예산 대비 채무비율 21.53%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재정 365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자산 22조2791억8400만원 대비 부채 2조1181억5500만원으로 부채비율 9.51%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6위에 해당한다. 경기 15.28%, 서울 12%, 충남 11.6%, 충북 11.36%, 부산 10.83%에 이어 여섯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4.55%와 비교하면 2.09배 수준이다. 광주는 4.96%포인트 높았다. 또한 전국 특광역시 평균 9.08%보다 0.43%포인트를 상회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자산 대비 향후 지급 의무가 있는 부채의 비율을 의미한다. 부채에는 지방채무뿐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직영 지방공기업 부채가 모두 포함된다. 

전국 17개 시도의 부채비율은 최고 15.28%(경기)에서 최저 4.38%(인천)까지 3.5배 격차를 보인다. 상위 5개 지역은 모두 10%를 넘으며, 광주는 9.51%로 10% 직전에 위치한다. 경기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인구 1300만명 이상의 초광역 지역으로 인프라 투자와 복지 지출이 막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도 12%로 2위를 기록했으나, 광주는 인구와 재정 규모 면에서 서울·경기보다 작음에도 부채비율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인천은 4.38%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남 6.69%, 전북 6.43%, 대전 6.4% 등 중하위권 지역은 광주보다 2~3%포인트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광역시는 도시 인프라, 복지, 교통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여서 부채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전국 도 평균 8.98%, 시 평균 1.86%, 군 평균 1.11%, 구 평균 1.65%와 비교하면 특광역시의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광주가 전국 특광역시 평균 9.08%를 0.43%포인트 초과한다는 점은 재정 운용 효율성에 대해 종합 대응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 재정 전문가는 "광주시의 부채비율 9.51%는 전국 6위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라며 "전국 평균의 두 배를 초과하고 전국 특광역시 평균도 웃도는 상황에서 재정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채 2조1181억원 중 상당 부분이 지방채 발행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단기 유동성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세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정리,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절감, 직영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리 강화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광주시는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부채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앙정부 교부금 감소나 세수 기반 약화 등 재정 충격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정 위기 예방 시스템 구축과 광주시와 자치구 간 재정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위에 이어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국 6위라는 것은 재정 운용의 경고 신호"라며 "광주시가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