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적폐 ⑩] 일본에선 보편화된 '수직농장'도 불허하는 정부…말로만 스마트팜 육성
[K-적폐 ⑩] 일본에선 보편화된 '수직농장'도 불허하는 정부…말로만 스마트팜 육성
  • 전현건 기자
  • 승인 2020.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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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허용·보급 확대 이뤄지면 4만개 일자리 발생…돌봄 서비스·장애인 취업 동시 해결하는 '푸르메소셜팜' 기대 모아
푸르메여주팜 조감도 (사진 제공=푸르메재단)
푸르메여주팜 조감도 (사진 제공=푸르메재단)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우리나라 농가는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 초고령화 추세로 농가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농촌 소멸 가능성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의 이탈, 수도권 집중현상, 이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농가의 위기를 지속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야심차게 '스마트팜'을 꺼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농민의 날을 기념한 자리에서 "젊은이도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연간 1600명의 청년 농업인 양성사업으로 농촌의 미래 주역들이 성장하고 있고, 2022년까지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키우겠다는 '스마트팜' 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풀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산업 성장을 위한 기반 부족과 함께 영세 농업인들의 도입하기엔 과도한 초기 투자 비용,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와 대기업의 농업 투자에 대한 보수적인 농업인들의 인식 등 걸림돌이 너무 많다.

전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300조원에 달한다. 농업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규모 투자를 위해 대기업이 뛰어들고 있는 반면 후발 주자인 국내 스마트팜 시장은 국내 농업 분야의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정부의 '구호'와는 달리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예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예시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농업 위기의 구원투수 '스마트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도 문제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에 따르면 농촌에 살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4만6000명을 기록했다. 농촌은 노동인력의 부족으로 일손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지만 젊은이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도심 지역으로 몰리는 '이촌향도'는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농촌과 지자체 소멸을 막기 위해 젊은 인구층의 유입이 절실하다. 농민의 평균연령은 68세로 현재 농업인이 10~20년 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농사일은 육체적 노동이 필연적으로 따른다. 따라서 농촌이 고령화하면 할수록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도 현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팜'이 각광을 받고 있다. 농업에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의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을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팜과 생산에서 가공, 농촌관광까지 결합한 6차산업은 농업부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스마트팜 산업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선 대기업에 대한 보수적인 농업인들의 배타적인 인식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스마트팜의 원조격으로 꼽혔던 '팜한농' 사태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팜한농은 동부그룹 계열사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대규모 유리온실을 짓고 토마토 농업에 뛰어들었지만 농민 단체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농업 진출을 포기했고 결국 유리온실을 중소기업에 매각했다.

이 때 화옹 유리온실에 들어간 돈은 467억원 규모로 동부가 380억원, 정부가 87억원을 투자했다. 결국 중소기업인 우일산업이 우일팜을 세워 유리온실을 170억원에 인수했다. 동부는 투자금의 절반도 건지지 못했다.

대기업들은 중국 및 일본 등 해외 시장 흐름을 벤치마킹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 농업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농민단체의 반대에 시도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와중에 농업은 지속적으로 영세화되고 있으며 고령화되고 있다.

실제 LG그룹이 2016년 새만금에 76.2ha 규모의 스마트팜 실증 연구단지를 추진하려다가 농업계의 강한 반대에 2018년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LG그룹이 새만금에 대규모 스마트팜을 구축하려고 산학협력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인재양성 효과가 기대됐지만 농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안타까워했다.

농민들이 대기업의 자본이 투입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신설을 극력 꺼리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생산성이 높은 스마트팜에서 대량으로 작물을 생산하면 해당 작물의 시장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는 결국 영세농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조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업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고 대량 작물을 생산해 유통 질서를 무너트린다는 이유였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농업 청년 유입을 위한 기술 개발의 거점일 뿐 대규모 유리 온실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아니다.

혁신밸리는 현재 전북 김제·경북 상주(1차), 전남 고흥·경남 밀양(2차)에서 착공 또는 설계 중이다. 이곳에는 청년 농업인 장기 보육을 위해 교육·실습용 스마트팜과 임대형 스마트팜이 설치된다. 혁신밸리 4곳의 면적이 약 80ha로 전체 시설원예 면적(5만4000ha)의 0.14%에 불과하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스마트팜에서 생산하는 작물도 지역 농업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전략 품목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 수요와 수급 전망, 스마트팜 기술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기업의 농업 진출은 가능하지만 4~5년 정부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중소기업들이 부지기수"라며 "선진국은 스마트팜 중심으로 농업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이를 위해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스마트팜 등 국내 농업 분야에도 대자본 진출을 허용해 농업 전공 인재들이 뛰어놀 수 있는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규모는 현재 300조원으로 2023년까지 4610억 달러 (한화로 520조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연평균 약 16% 넘게 성장한다는 뜻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제어시스템을 생산하는 네덜란드 기업인 프리바는 이미 1977년부터 원예 농업과 온실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온실 내 모든 환경을 제어하는 ICT 융복합 기업으로 도약했다. 네덜란드 외에도 유럽 지역에서 영국은 핀지니어스, 애드브레인,다크트레이스 등의 기업들이 무인항공기 분석, 가축 모니터링 등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파나소닉 후지쓰 NEC 등 대형 IT 기업들이 앞다퉈 스마트팜 관련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팜 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역시 허점이 수두룩하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은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전공에 관계없이 창업농 희망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영실습 목적에서 1년간 3명이 합쳐서 3600만원 정도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지원 규모로는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도움이 되긴 힘들다.

교육비 전액 무료, 농입법인 취업 알선, 월 100만원 영농정착금 지원 등을 정부는 약속했지만 청년들을 농가에 붙잡아두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스마트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함께 고령 농업인들의 신기술 수용에 대한 거부감도 한계점이다.

전국의 농업법인 10곳 중 1곳만 스마트팜을 활용하 뿐이며 절반 이상은 스마트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스마트팜을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육성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실제 농가에서의 인식도는 바닥을 기는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발표한 2019년 농업법인 정보화 수준 및 활용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306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관련계획 수립이나 활용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8.7%는 사업계획 수립에 관심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55%는 스마트팜을 모른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팜 모습. (사진제공=경북도)
스마트팜 모습. (사진제공=경북도)

판로 개척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스마트팜 도입하면 농민 부담

이렇듯 어렵게 스마트팜 시설을 갖춘다해도 팔 수 있는 판로 역시 부족하다. 스마트 농업에 뛰어드는 농가와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기껏 비싼 장비를 들여 작물을 재배해도 팔 곳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무작정 스마트팜만 늘릴 게 아니라 안정된 공급망 마련을 위한 대책도 고심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스마트팜 보급률은 1%도 안된다. 정부가 7000헥타르로 스마트팜을 확대하겠다지만 우리나라 농지 130만 헥타르와 비교하면 1%도 안되는 보급률이다. 빅데이터는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판로가 개척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스마트팜을 도입하면 농민들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팜 사업에 정부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운영해도 향후 기계유지·연료 비용 등 추가적으로 돈을 지불해야한다"면서 "실제로 농가에서 스마트팜을 위해 비닐 하우스 새로 지은다고 치면 평균 1~3억원이 든다. 그러면 자 부담금이 몇 천만원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시설투자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유통·공급망을 제시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업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법률·정책에 나온 것만 허용하는 규제)'가 스마트 농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실내 식물농장인 수직농장 규제다.

한기원 팜에이트 팀장은 뉴스웍스와의 통화에서 "스마트팜 농업을 진행 해야하는데 농업진흥구역에서 안 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스마트팜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직농장 개념을 설명하고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설득하고 있지만 변화가 아직은 없다"면서 "그사이 선진국은 더 치고 나가고 있다. 후발 국가들도 턱밑까지 우리나라를 쫓아왔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상 수직농장 형태의 건물형 농장은 농업진흥구역에 들어갈 수 없다. 건물형 농장이 허락된 업종은 버섯 재배와 축사 2가지뿐이다. 정부에서는 수직농장을 농사 용도의 '농장(Farm)'이 아닌 '공장(Plant factory)'으로 분류한다.

실제 스마트팜의 일부분인 수직농장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5년 후 130억달러(약 1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장 조사기관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의 분석이다. 이를 예견한 일본은 20여 년 전부터 수직농장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고, 전체 기업의 20~30% 정도가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시작에 필요한 금융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컴퓨터·재배 시설·관리 프로그램 등 기반 장비를 갖추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장기 저리 대출을 비롯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없다.

강대현 팜에이트 대표는 "수직농장 관련한 스마트팜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등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재 스마트팜이 초기 형태여서 금융 지원을 알아보기 위해 농협 등을 찾아봤지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통해 자라는 다양한 꽃과 작물. (사진제공=푸르메재단)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통해 자라는 다양한 꽃과 작물. (사진=푸르메재단)

'치유'와 '생산'이란 두마리 토끼 다 잡는 네덜란드 '케어팜'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이 활성화되면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고 농천을 젊게 만드는 데 성과를 낼 전망이다. 농가에서 스마트팜 도입은 자가 노동의 질을 높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소득은 늘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스마트팜이 확대되면 단독직업으로서 스마트팜 농가와 스마트팜 산업의 첨단 기술을 이어주는 컨설팅 일자리 창출 역시 기대된다.

실제 컨설턴트들이 지역 스마트팜에 1회씩 주기적으로 방문해 스마트팜의 ICT장비에서 모여진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소득을 높여주는 일을 하고 있다.

신상훈 그린랩스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선 농사지식인이라고 Q&A(질문과 답변)섹션이 있다"면서 "작물에 대한 병충해라든지 농자재 사용법 등 전문지식이 없으면 문답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쌓은 컨설턴트들이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만큼 지불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향후 활성화가 된다면 많은 농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컨설턴트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컨설턴트가 방문해서 하나하나씩 봐준다. 앞으로 원격으로 플랫폼 진행을 하면 보다 많은 컨설팅 일자리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기술을 도입한 스마트팜으로 장애인들의 고용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농축산 시설 케어팜(Care Farm)을 운영중인 푸르메재단의 '푸르메소셜팜'은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작물 재배 및 포장 판매, 지역 농산물 가공판매를 시작했다.

세계 11위 고령국가인 네덜란드의 경우 치매와 장애, 우울증을 겪는 취약 계층이 참여하는 전국 1200여개 케어팜이 복지의료 체계로 편입돼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공동체 허브로 자리잡았다. '치유'와 '생산'이란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이상훈 ㈜와이즈산전 대표(67)와 장춘순 씨(63)가 경기 여주에 토지 1만1800m²(약 3600평)를 기부하고 SK하이닉스가 건립비 40억 원을 지원하면서 푸르메소셜팜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설립 초기 장애 청년 30명을 채용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최대 60명까지 고용하는 등 채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여주시청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역시 국내 최초의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참여해 푸르메재단과 함께 혁신적인 장애인 일자리 모델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임지영 푸르메 재단 팀장은 "세계 12위 고령 국가인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높은 자살률로 인해 돌봄을 가정이나 (요양원 등) 특정 직군에만 맡길 수 없게 됐다"며 "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양분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팜은 미래에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농장의 형태"라며 "스마트팜에도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금융·데이터·판로 지원 등이 이뤄진다면 청년 농업인이나 귀농을 원하는 은퇴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난 6월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목표로 내건 스마트팜 보급을 7000헥타르로 확대한다면 2022년까지 2만8671~3만7069개의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예측했다. 또한 23년에서 28년까지 스마트팜 면적을 1만 헥타르로 확대한다면 추가 고용이 최대 4만1936개의 일자리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세림 노동연구원 박사는 "스마트팜 산업의 이러한 일자리 창출 능력과 전망은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며 "첫째 우리나라 농업 전반이 특별히 규모화나 신규 농가 유입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현재 200만명이상 되는 농업 인구가 원시적 형태의 시설재배나 여타 작물 재배를 스마트화하는 전환과정이 일어나면(마치 스마트폰이 보급되었던 추세처럼) 우리나라 내부의 시장 자체로도 이미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스마트팜을 수출할 대상국들(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산업화된 농업기반을 가지지 않았고 농업 분야의 보호 및 국가 지원이 두터운 구조를 가지므로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보급형 스마트팜인 '한국형 스마트팜'의 수요가 풍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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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진 2020-12-01 17:35:36
농업이 미래다!!
허울만 좋은 농업정책~하루속히 개선해야합니다
농업뿐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도 규제로 다 막아놓는정책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서진 2020-12-01 17:35:02
농업이 미래다!!
허울만 좋은 농업정책~하루속히 개선해야합니다
농업뿐아니라 모든 산업분야에서도 규제로 다 막아놓는정책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 2020-11-30 1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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