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승욱 기자]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가 제시됐다. 2022년 5167만명이었던 총인구는 50년 뒤인 2072년에는 3622만명으로 29.9% 줄어든다. 100년 뒤인 2122년에는 1935만명으로 62.5% 급감한다. 인구성장률이 지난해 -0.19%에서 2040년에는 -0.38%, 2072년에는 -1.31%로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기 때문이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떨어진데 이어 2018년 0.98명으로 1명대가 깨진뒤 0.70명대까지 줄어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최소한 인구 감소 시기라도 늦추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통계청이 14일 내놓은 ‘장래인구추계: 2022~2027년’에 따르면 향후 50년 이후 인구 규모는 합계출산율이 현재 0.70명대에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진뒤 2036년부터 1.0명으로 반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위 추계’를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다. 출산율이 0.60~0.80명대를 유지하고 기대수명과 국제순이동지수도 낮은 수준에 머문다는 ‘저위 추계’를 적용할 경우 2072년 인구는 3017만명으로 급감한다.   

2025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반등하고 2072년에는 1.34명으로 늘어나며 50년뒤 기대수명이 92.2세, 국제순이동지수가 11만3천명을 기록하는 '고위 추계' 시나리오를 적용한다해도 인구는 2038년 5248만명에 달한뒤 감소세로 반전, 2072년에는 4282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무리 낙관적으로 전망한다해도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한국의 발전을 이끌 중고생이 당장 17년내 반토막 난다는 소식이 암울하다. 지난해 137만명이었던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2040년에는 68만명으로 50.4% 줄어든다.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도 작년 132만명에서 2040년엔 69만명으로 47.7% 감소한다. 중고교의 빈교실이 더 늘어나고 대도시에 있다해도 거주자가 줄고 있는 도심에 위치한다면 폐교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역시 신입생 감소로 상당수가 문을 닫아야할 처지다. 진학 대상이 되는 18세 인구는 2022년 48만명에서 2040년에는 26만명으로 45.8% 줄어든다. 

이에 반해 평균수명이 2022년 82.7세에서 2072년에는 92.2세로 10세 늘어나면서 만 65세 이상 국민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높아진다.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중은 2025년 20%를 돌파하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선다. 총인구수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말하는 중위연령은 작년 44.9세에서 2072년에는 63.4세로 18.5세 올라간다. 

무엇보다 부양비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 심화가 우려된다. 생산연령인구 1백명당 부양할 인구를 말하는 총부양비는 2022년만해도 40.6명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72년에는 118.5명으로 치솟으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역시 2022년 24.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40년에는 59명으로 급증한다. 2072년에는 104.2명으로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보다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지난해 3674만명을 기록했던 생산연령인구는 50년 뒤엔 1658만명으로 54.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주로 누리는 고령인구와 만 14세까지의 유소년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산연령인구가 내야할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근로의욕이 살아나기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저축률 하락,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이 펼쳐질 수 있다.

인구재앙을 막으려면 합계출산율 반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자녀를 낳으면 양육부담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제도 도입이 중요하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독일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 높이고 대상자도 대폭 넓히는 정책 도입이 요구된다. 자식을 키우는 기쁨과 보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인구절벽 가속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늦출 수 없다.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거나 숙련기술을 익힐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을 보다 과감히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에 필요한 외국인은 선별적으로 유치하되 법률 위반자는 출국 시키는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공정하게 집행하면서 국익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아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