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예상외의 금리인하가 이뤄진 후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전날 추경에 대한 질문에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고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마련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이러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넘어야할 산이 많고, 금리인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미지수이며, 추경 투입 후 결과도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 수출 부진, 4분기 연속 국내총생산(GDP) 성장 하락 등에도 추경 논의는 나왔지만 정부는 단호하게 추경 요건에는 못 미친다고 물리쳤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메르스 사태까지 터져 정부는 추경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 사태도 세월호처럼 가볍게 여기다가 여파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말 못하는 고민 중 하나다. 세월호 당시는 관광과 오락산업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타격을 입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라도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경제의 생산과 소비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더욱 타격이 클 수 있다.

메르스 사태 이전에도 이미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담배 가격 인상률을 제외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을 몇 개월간 지속했고,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2013년 7분기 연속을 이유로 추경을 편성 했을 때만큼 위험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경을 준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통화당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상 최저인 1.50%다. 이렇게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시장에서 자산의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이미 이는 1.75%에서 한계에 다달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즉, 1.50%로 낮춰도 금리인하 단독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보조적인 재정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 말 재정절벽도 문제다.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내수가 극심한 혼란을 겪어 4분기는 세수 부족으로 성장률이 0%대에 머물렀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예상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여긴다고 답해 추경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처럼 추경 편성에 대한 분위기는 달아오른 상황에 지금까지 정부의 추경 작성 기록들을 살펴보면 2006년 2조2,000억 원, 2008년 4조6,000억 원, 2009년 28조4,000억 원 추경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3년 17조3,000억 원 추경이 조성됐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거의 매년 추경을 조성하면서 국가의 채무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4년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국가 채무는 570조3,000억 원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올해 추가로 추경을 조성하면 국가에 지어지는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더욱 깊이 빠지기 전에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조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의 한국은 일본의 저성장 초기와 같은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은 무리한 정책으로 20년간 경제난을 겪었다”며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재정정책은 보조수단으로만 운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한국의 중장기적 전망을 볼 때, 한국이 재정을 더 풀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한국은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추경의 부작용도 충분히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다른 금융전문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선제적 대응으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빨리, 충분한 규모로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