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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 입력 2015.06.15 15:24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양자협의로 진행

(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국과 일본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WTO(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서 후쿠시마(福島)산 수산물의 수입규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일본정부의 요청으로 시작된 것으로, 일본정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폐지해달라는 요청과 압박을 지속해왔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수산물의 수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걸어오는 일본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지난 5월 29일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됐다.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양자 협의 요청은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별도로 합의한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4일로 일정이 잡혔다.
이번 협상은 길어질 경우 25일까지 추가로 진행될 계획이며 이틀간의 협의에서도 양측이 만족할 결과 도출에 실패할 경우 WTO 소위원회를 통해 강제적 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한 후 후쿠시마와 인근 바다에서 생산되는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하지만 2013년 9월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서 후쿠시마 외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지금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