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기획재정부는 17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390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 정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5조 5,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4.1% 늘어난 수준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 4년간 예산증가율은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 2015년 6.0%로 모두 최소 6.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2016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 등 재정개혁이 추진되어 예산요구 증감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증액이 요구됐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농림, 환경 4개 분야는 감액이 요구됐다. 증액 요구 중 가장 크게 늘어난 부분은 방위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이였으며 40조1,000만 원으로 7.2% 늘어났다.

또 복지 분야는 5.8% 늘어난 122.4조 원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체 정부 예산안의 3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 예산이 더욱 많이 요구됐다고 전해졌다.

교육 분야(56조2,000억 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로 증액을 요구했으며, 문화(6조5,000억 원)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61조9,000억 원)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6.8% 예산의 증가를 요구했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 출자와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이 축소된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15조5,000억 원)는 올해보다 5.3% 줄어든 예산이 요구됐다. 농림, 수산, 식품(19조 원)도 1.5% 줄어들었다. SOC(20조9,000억 원) 분야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고, 축적된 사회간접자본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15.5%나 감소됐다.

기재부는 이런 각 부처들의 예산요구안을 기반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한 뒤 9월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