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신탁
  • 입력 2015.06.22 14:45

올해도 세수결손 확실...증세 가능성에는 부정적

(서울=뉴스웍스) 신탁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올해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보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에 큰 타격을 입었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라며 “현재 상황들을 점검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추경 여부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한 뒤 국가 세입 결손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잊지 않았다.

 

그는 올해도 세입 결손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으며 “다소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보다는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해 2014년 총 세수 결손 금액 10조9,000억 원보다는 적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막대한 가계부채에 대한 질문에 최 부총리는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지만 다양하게 대비책을 점검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는 증세 문제에 대해 “한쪽이 추경을 하고, 다른 쪽이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속도를 내려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사고위험을 줄이려고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과 같다”고 말해 은유적으로 추경을 하더라도 증세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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