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쏠림 현상을 보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의 규제를 위해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및 가계부채 대책 등을 발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도 포용적 금융과 생산적 금융 달성을 위해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가계빚은 145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리경제의 뇌관으로 자리매김했다. 다만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1년 전보다 31조원이 감소하면서 증가율이 3년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최근 2년 간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8.1%에 그치면서 문재인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월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장기추세치인 8.2%보다 낮았다”라며 “가계부채 문제를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기울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물론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국민총소득(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높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은행 가계대출 지속 규제…가계신용 증가 면밀히 살펴야

정부는 올해 은행권에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신설하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지속 매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도 지난해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예상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소 부담이다. 특히 지난해 말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금리인상기를 맞아 취약차주의 상환부담도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상환액비율은 24.4%로 전체차주 비율 9.5%에 비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법정 최대금리를 연 24%로 내리고 대출 연체가산금리도 약정금리에 3%포인트 더하는 수준으로 낮추는 등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통한 재기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1조원을 넘어서면서 지난 2012년 이후 최대 수준을 시현했다. 이는 이자이익이 크게 상승한데 따른 것으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금리가 꾸준히 오른데 비해 예금금리 움직임은 변화가 적어 예대금리 차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저축은행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예대금리 차이를 지적하고 고금리대출 다수 취급 은행에 대한 언론공개를 추진할 방침을 밝히면서 예대금리 위주의 손쉬운 영업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 금리인상기…대외신인도 매우 양호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25%의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은의 금리 상승은 6년 5개월 만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기를 맞아 우리도 금리인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후 우리 기준금리는 지속 동결된데 반해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인상되면서 우리와의 금리역전이 일어났다. 다만 우려했던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출과 같은 사태는 없었다. 또 5월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0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양호하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 793명이 참여한 올해 정책 MVP는 통화스와프 확대가 꼽혔다. 정부는 사드보복에 따른 한중 관계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또 6개 주요 기축통화국 가운데 지난해 11월 캐나다, 올해 2월 스위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완료했다. 특히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도·만기가 없는 상설 계약으로 우리 대외 경제 신뢰도 개선에 이바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무디스, S&P는 각각 AA(Aa2), 피치와 JCR은 각각 AA-(Aa3)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 3번째 민간 출신 금감원장…금융개혁 의지 재천명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감독 수장인 금융감독원장에만 세 번째 인사가 들어섰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임에 성공하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계속 자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유독 금감원에서만 부침이 심했다.

최흥식 전 원장은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3월 낙마했다. 후임인 김기식 전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셀프 후원 논란으로 취임 2주 만에 사임했다.

이에 지난 8일 윤석헌 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개혁의 키를 잡았다. 문 대통령은 지속된 민간 출신의 불미스러운 사퇴에도 불구하고 민간 출신 원장을 재차 임명하면서 금융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위험관리 역할을 다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을 갖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금융위에 금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인허가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확보, 금융권 인사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권 영업관행 등 개선 등의 금융행정혁신안을 권고한 만큼 금융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