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에 따르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3%에 그쳤다. 올 1분기 0.8%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는가 했던 수출과 소비, 투자가 미진한 상황에 메르스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급락했다.

한국은행은 메르스가 0.2%포인트, 가뭄이 0.1%포인트, 순수출이 0.2%포인트 정도 각각 올해 성장률을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올해 2분기 1% 성장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중국의 경기침체 등 수출의 구조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도 빗나갔다.

이처럼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밑돌면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안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처리돼 집행되어도 애초 정부가 예상한 ‘3%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예상한 3% 성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3·4분기 연속해서 1.3% 이상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은 이달 초 제시한 2.8% 성장률 전망을 당장 낮출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초 예상한 2분기 0.4% 성장률과 이번에 발표된 0.3% 성장률은 0.1%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연간 성장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차이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달 초 제시한 2.8%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는 3·4분기 모두 1% 이상 성장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달 국회에서 추경안이 정상 처리돼 집행되더라도 3% 성장률 기록은 어렵다는 지적이다.

메르스와 가뭄이 해소됐지만 하반기에 수출과 소비, 투자가 회복되기에는 중국 등 세계 경제 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계 부채, 구조개혁 지연 등 앞에 놓인 악재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또 수출도 최근 원화 약세에도 엔저로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효과가 미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경집행 속도에 따라 3분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추경집행이 늦어지거나 집행규모가 조정될 경우 성장률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11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 원의 재정 투입 계획을 마련했지만, 정치권 공방에 추경안 처리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이 추경안 처리에 일단 '잠정합의' 했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