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택 소유에 대해 보유세를 정확히 매기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하자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먼저 테헤란로부터 2차선으로 줄여 녹지를 확충하고 자전거 교통으로 전환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서울로 재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대의 '젊은 진보 정치인'인 송명숙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를 지난 5일 서울시 진보당사에서 만났다. 인터뷰는 철저히 정부의 방역기준을 지키면서 진행됐다. 송 후보는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진보당 중앙교육원장과 진보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정치인이 된 계기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본 것이 계기가 됐다. 용산 참사가 발생된 원인도 내게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당일 집회를 하러가는 길이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분이 용산 참사 사건 때문에 교통혼잡이 일어난 것에 대해 욕설을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가 참 각박하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사회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상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보정치에 투신하게 됐다. 차라리 그때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진보정치를 시작했는데, 이후 쌍용자동차 노동자 해고나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사건 등의 여러가지 죽음을 목도하면서 진보정치 활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있나.

"청년을 포커스로 한 정책이라면 '집 사용권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청년정책'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청년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붙인 정책들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청년'을 명명할 때 청년세대를 통틀어서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세대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조국사태를 경유하면서 같은 청년들이지만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같은 그런 청년도 있고, 또 특성화고 출신의 고졸 노동자 청년들도 있는 등 굉장히 다른 처지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의 '청년정책'이라는 틀로 묶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고있다.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보니,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녀세대들이 지금의 청년세대인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청년세대의 격차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적어도 청년들이 이처럼 부모에게 집의 물려받음의 유무로 청년들의 삶이 갈려지는 게 아니라 집의 개념을 좀 바꿔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권리로 봐야한다는 측면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만들었다. 

실제로 '집 사용권'은 문제의식의 출발은 방금전에 말했듯이 청년세대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다. 자산의 형태가 71%~79%가 부동산인데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려면 집 걱정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무주택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사회적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 진보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청년은 물질적으로 상위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아니다. 우리는 고졸 노동자 지원정책에 촛점을 많이 맞추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연구기관과 공동조사를 했었는데 가장 취약한 20대가 누구인가라고 했을때 고졸 여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고졸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이 '사이버 대학생화'됐는데 등록금 감면은 없다.

"엊그제 청년학생들이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서 여의도공원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펼쳤다. 이공계생들이 대학에서 실험·실습을 못하는 문제뿐 만이 아니다. 당원들 중에 대학에서 작곡과에 적을 둔 당원들이 있다. 교수님들과 함께 작곡하고 연습하고 그것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연습실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대학에 가서 악기를 다루거나 할 수도 없는데 등록금은 그대로 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학생은 제주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했다. 이공계나 음대할 것 없이 대학생활이 거의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수들의 월급이나 대학 운영비로 지출했다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학생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적립금 비율도 높고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라고 해서 그에 따라 정부가 대학에게 주는 지원금을 책정을 했고, 등록금 반환에 노력한 대학에게 자금 지원을 한다고 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대학 측이 소속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형태가 가지각색이었다. 학생들에게 10만원을 지원하거나 등록금의 10% 되돌려주기 등 각양각색이었다. 

사립대학 측에서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학생들에게는 최소한의 생색내기만 하면서 정부 지원금은 받아내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미미했다. 등록금 재책정이 필요하다. 등록금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책정했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었는지 이번 기회에 따져봐야한다. 필요하면 이에 대한 토론을 하고 그를 통해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대'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야야 한다."

-'강남해체론'을 주장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선거에서의 화두는 아무래도 '불평등의 문제'다. 불평등 해소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모양이더라. 이것은 마치 사람들에게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말처럼 무미건조한 말이었다. 그렇다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할지가 중요했다. 서울에서 가장 불평등을 상징하는 곳이며 실제적인데다가 은유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었다. 

강남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부동산 불로소득의 상징이 됐었고, 드라마 스카이캐슬로 대표되는 교육 불평등의 모델이기도 한 곳이다. 문제는 불평등 뿐만 아니라 강남 인접지역의 정치인들이 강남4구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마치 강남처럼 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퍼트린다. '우리도 강남4구가 될수 있다'라는 말이 그 일례다.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말이 요즘 회자되는데 강남 이외의 지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공론의 장에 나와서 다른 것은 몰라도 '강남보다 더', '강남 보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들을 한다. 이것은 강남이야말로 서울에서 잘사는 것, 좋은 것의 기준이 됐다는 의미다. 사람들은 강남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강남불패'라는 신화가 생겼다. 솔직히 서울시민들 모두다 강남을 욕망하고 있다고 본다. 강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잘사는 것이 아닐뿐더러 모두다 상위 1%로 갈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생각에 기반해 우리의 포스터나 슬로건에는 많은 생각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해체'라는 구호를 내걸게 된 것이다. 

부동산 관련 토론회에 가서도 얘기했듯이, 집값의 경우 강남 아파트가 몇십억 오르는 것은 상관없다. 그냥 무주택 서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확실히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그리고 민간분양에서 시세차익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이번의 3기 신도시 문제에서처럼, LH투기사태에서 봤듯이 국가에서 더 이상 부동산 투기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남에 부동산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 보유세를 제대로 매겨야 한다는 점이다. 

강남의 주택보유자들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어떻게 과세할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집값을 올린 게 아니지 않느냐'는 항변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지금도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해서 역모기지론으로 하면 보유세를 그 주택에서 살면서 낼수 있다. 핵심은 보유세를 올리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은 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떨어트리지 않고 자식에게 상속시켜주겠다는 뜻이다. 보유세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낮은 나라가 별로 없다. 개발 이익은 결국 로또와 같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