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각 지자체 별로 지방자치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또 각 지자체별로 각종 협의회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현안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가 남북 간의 현안이나 통일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61개 지자체가 참여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출범, 관심을 끌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오후 경기도 도청 상황실에서 1차 총회를 열고 회장단 구성과 분담금 안건 등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초대 회장에 선출됐다. 최 시장은 협의회의 기틀을 다지고 방향을 설정하는 등 중책을 맡게 됐다. 협의회 초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된 최 시장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출범 배경과 운영 방향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최 시장은 전라남도 해남군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으로 해남 현산남초등학교와 해남 북평중학교, 해남 북평고등학교를 거쳐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연구 조교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겸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수석부회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 총동문회 회장(20·21대), 고려대학교 교우회 상임이사를 역임했다.

아래는 최 시장과의 일문일답.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소감은.   

"평화는 이념, 종교, 지역의 다름을 넘어서는 소중한 인류의 가치이며,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국민적 과제이다. 한반도 평화가 지속가능한 평화, 나아가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 협의회가 중앙정부의 노력과 병행하여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감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고 남북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협의회 출범 배경은 무엇인가.

"협의회는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8년부터 경기도 주도하에 구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2021년 5월 21일 출범식을 거쳐 10월 25일 총회에서 협의회 회장단이 구성됐다. 2021년 3월 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면서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지방정부들로 구성된 협의회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은.

"협의회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광역 지지체로는 경기도가 참여하고 기초 지자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시 강동구 등 8개, 부산시 금정구 등 5개, 인천시 연수구, 울산시 울주군 등 3개, 경남 거제시 등 4개, 충남 부여군 등 4개, 전북 익산시, 대전 대덕구, 강원도 태백시, 충북 제천시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별도 운영하여 각종 사업발굴 및 관리, 협의회 위임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협의회원 지방정부의 의견을 종합해 공동사업을 확정하여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 어떤 분야 사업이든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의 노력과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협의회 핵심 역할은 무엇인가. 남북관계가 여전히 경색 국면인데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역할이 있다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과 남북 간 활발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다. 2021년 3월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주체로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줄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는 별개의 주체로서 정치, 군사적 상황이나 국제정세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협의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협의회의 핵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방정부 간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다."

-남북관계는 아무래도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한데 통일부 등과 협의채널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지방정부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도 통일부 등 중앙정부와는 지속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61개 지방정부의 사업제안을 받아 회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 공동사업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시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남북교류와 관련해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및 제도적 기반구축 사항이 있다면.

"올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개정되어 지방정부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주체가 되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외교적 상황으로부터 독립적이면서 자유로운 협력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향후 협의회 회원 지방정부와 논의해 지방정부 주도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시 보다 폭 넓은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도 힘쓸 예정이다."

-취임한지 3년이 넘었다. 안양시는 다방면에서 좋은 성과를 얻고 있는데 민선7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민선7기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만을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제가 공약한 것이 총 112개인데 올해 10월 기준 83개 공약을 완료했고 나머지 29개 공약이 정상 추진 중에 있다. 전국 최초로 100% 공약을 지키는 지자체장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본다.

가장 큰 성과는 지난 6월 18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GTX-C노선 인덕원역 정차를 안양시민의 간절한 염원과 안양시의 적극 행정을 통해 확정한 것이다.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사업으로 우리시 6개역 신설도 확정됐다. 이외에도 안양시 주도로 진행된 6개 지방정부 ‘상생·협력’ 모델인 함백산추모공원 개원과 2025년까지 일자리 14만개 창출을 목표로 창업펀드 921억을 조성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전국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인증’ 취득, 전국 ESG 경영평가 ‘A등급’ 획득, 코로나 위리관리 역량강화 ‘대상’,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방자치혁신 경진대회 ‘수상’, 4년 연속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수상, 대한민국 SNS기초자치단체 부문‘대상’ 등 모두 자랑하고 싶은 우리 안양시의 성과들이다. 이 모든 성과는 시장을 믿고 묵묵히 따라와 준 공직자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협조해 준 55만 시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다."

-당부 사항은.

"얼마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화해·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이를 통해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전선언을 출발점으로 평화의 길을 꾸준히 닦아나가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나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어려운 상황이며, 국제정세를 비롯해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고 있어 평화가 한순간에 오기 힘들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평화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협의회가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확실한 신념을 갖고 ‘남북평화협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동참하여 그 발걸음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