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하향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3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사전 브리핑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세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는데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것으로 경제정책방향에 부자감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가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라며 "크게 봤을 때는 결국 투자의 여력을 확보하고 세수 확보와 연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도 "법인세율 인하는 하위 구간도 조정하는 만큼 중소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4단계 누진세율로 법인세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 시장 주도로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 차관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관련,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 다주택자에 대해 세 부담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늘어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부자감세 측면이 아니고 세 부담의 정상화"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