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기로 했다.

'지방시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 언급하고 있는 새정부 국정철학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첫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며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가지고 국무위원들이 일해 줬으면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으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 간 협력 확대를 통한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도 적극 지원한다. 

앞서 지난 4월 수도권 과밀화를 타파하기 위한 국내 첫 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했다. 부울경특별연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철도망, 초광역 도로망, 대중교통망, 수소경제권, 친환경 조선산업, 자동차, 항공산업 등 21개 분야의 126개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초광역협력을 통해 부울경은 현재 800만명 수준인 인구를 2040년까지 1000만명으로 늘리고, GRDP(지역내총생산)는 275조원에서 491조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인재양성 등 권역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국가산단 조성,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 등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도 육성한다.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 등을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및 지원 확대,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 통합 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 지원, 방문진료사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여타 국가·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한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중심으로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